최종편집 : 2018.7.21 토 21:40
광주데일리뉴스
> 광주 > 남구
남구, 민생·일자리 등 지방분권형 규제개혁 시동
박찬용 기자  |  pcy018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1  14:44:41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 남구는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한해 민생과 일자리 등 지방분권형 규제 개혁에 나선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 수십여건을 선정해 행정기관 위주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남구청 전경

21일 남구에 따르면 법제처 등 정부에서 주민들의 불편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 효과가 큰 조례에 대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남구는 최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의견을 검토 받아 규제개혁 정비 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는 총 29건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10월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비 대상에 오른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 8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개정 3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정 2건, 공유재산 및 계약분야 개정 5건, 지방보조금 분야 개정 2건 등이다.

또 기금 및 특별회계 분야 개정 4건과 가산금·과태료·지방세 분야 개정 3건, 위원회 분야 개정 2건이다.

남구는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미반영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활성화를 위해 규제대상 발굴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 등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을 정착시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오션월드에서 프로필 촬영해요'
2
'한국 학생근대5종대회' 28일까지 장성서 열려
3
'광주 시민 주권시대' 활짝 연 윤장현號 29일 마무리
4
[월드컵] 독일 굴욕·한국 언더독 반란에 지구촌 SNS 신났다
5
[되돌아본 민선 6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매진…성과 속 아쉬움도
6
초고가 '똑똑한 한 채' 과세 우대, 공평한가
7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8
눅눅한 장마철…냉장고 음식도 식중독 위험
9
[포토무비] 월드컵 경기만큼 '꿀잼'…이색 응원전
10
[월드컵] '전패·아시아 꼴찌' 최악 위기에서 반전 이룬 신태용호
오피니언
[건강이 최고] 블록체인이 바꾸는 헬스케어…

[건강이 최고] 블록체인이 바꾸는 헬스케어…"이젠 환자가 중심"

전문직 종사자 A(33)씨는 또래와 달리 자...

'기무사 세부 문건' 철저한 수사로 실체 파헤쳐라

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어린이집 원생이 폭염 속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되는 사고가 2년 만에 또 발생했...

위기의 한국경제…악순환 끊을 재정 역할 기대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화정동, 407-8번지 국민생활관 202호)  |  대표전화 : 062-222-6800  |  팩스 : 062-222-68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광주 아 00136  |  회장 : 서귀원  |  발행인 : 오영수·윤순오  |  편집인 : 신현호  |  방송국장 : 조찬천  |  등록일 : 2013. 5. 2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현호
Copyright © 2013 광주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