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전남지역 교원의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들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에 필요한 관련예산은 전액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며, 유·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교원들도 대상이다.
장 예비후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과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담당 교원뿐만 아니라 주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의적인 사고는 지원하기 힘들겠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전남의 교원들이 그간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교육활동에 적극 나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이외에도 교원들이 걱정 없이 교육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으로, 변호사선임과 법률적 소송절차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해 1개 사고에 연간 최대 2억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세종, 충북, 경기, 대전, 울산, 광주 등)들이 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