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의 공전 사태가 열흘가량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한 달간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10일까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국회로 불러올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여야의 대치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여야는 10일에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당 소속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4월 국회 파탄 전략 때문에 '홍문종 방탄국회' '빈손 국회' 낙인만 남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야당도 밀릴 이유가 없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안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김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김 원장에 대해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처럼 방송법 개정과 김 금감원장 문제로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청취를 위한 본회의 개회가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임시국회 공전과 맞물려 개헌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총리 선출 문제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총리 임명 절차를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민생법안이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에 묶여 있다. 소상인들의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관련법,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관련법 등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방송법이 중요한 법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올스톱'시킬 만큼 시급한 법안인지는 의문이 든다. 여야는 방송법 문제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7년 7월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면서 당시 야 3당 합의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당은 4개 교섭단체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들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에서 방송법 개정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좀 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야당이 방송법 개정 문제를 고리로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조속히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방송법 개정 등 쟁점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회는 야당이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대다.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질 것이 있으면 상임위 활동이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당당하게 따지면 된다. 여야는 조속히 4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안을 심의하기 바란다. 임시국회를 공전시키면서 '네탓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