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1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감사위원장은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입찰(이하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한 입찰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 선정입찰은 광주시가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법률문제를 자문·분석해 주는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것.
지난 2월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입찰공고를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특정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입찰업무를 진행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공무원 등이 위 법무법인 선정입찰이 공고되기 전에 특정 법무법인과 과업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그대로 반영해 입찰제안서를 작성했다.
또 평가기준도 사전 조율해 이를 반영한 사실과 제안서 평가위원을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게 선정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 결과 위 특정 법무법인이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장은 특정 법무법인과의 본 계약 체결을 보류토록 조치하고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 공무원들을 입찰방해(형법 제315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기부금 사용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가 민간인임을 감안, 시 자동차산업과에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수사 결과를 보고 난 후 추진키로 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추후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시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특정사안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