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회보험료 등 증가 때문…"가계소득 개선 추이 지속 불투명"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지만 이자, 사회보험료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5년 2분기(2.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까지 보합세를 보인 가계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2016년 4분기와 2017년 1분기엔 감소율이 -1.2%까지 확대됐다.
그나마 지난해 2분기 -1.0%, 3분기 -0.2%로 감소율을 줄여나가다가 작년 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여전히 부진했다.
가계의 월평균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2.8% 줄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가계의 실제 구매력과 연관이 깊다.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4분기(0.8%)를 끝으로 내리막길 일로를 걷고 있다.
그나마 2016년에는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2016년 1분기 -1.5%에서 2분기 -1.2%, 3분기 -0.9%에서 4분기 -0.7%로 감소 폭이 점차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작년 1분기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3.1% 줄어들더니 2분기에도 -3.1%, 3분기에는 -5.1%로 감소 폭이 커졌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3.1% 늘었는데 비소비지출은 더 큰 폭인 12.5%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에서도 연금(3.8%), 사회보험료(3.7%), 이자비용(7.7%), 가구 간 이전지출(46.7%)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질소득 증가는 내수 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가계소득 개선 추이가 지속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