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전남대와 맺은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에 있는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결과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은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는 로스쿨 현실에서 광주시의 장학금 지원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광주시는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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