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인과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과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다. 밝은 햇볕과 살랑이는 봄바람 속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아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 '벤치 회담'은 다가올 평화의 전조를 느끼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는 지금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여부에 달렸다. 4·27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지 않고는 판문점 선언문은 종잇조각이 될 수 있다. 북핵 폐기 없이는 한반도 평화,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관계개선도 신기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가 조만간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른다. 북한이 생존 수단으로 추구해온 핵을 포기할 것이냐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일 '세기의 담판'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걸려 있다. 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음 달 폐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한과 30분 차이 나는 북한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기로 했다고도 한다.
한데 정작 우리 국민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의지가 굳건한지 의문이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하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역동성을 살릴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대화가 부족해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만 움직이는 것 아닌가 싶다. 북미회담 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회담 결과를 이해시키고 핵과 평화의 교환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검토되고 있다. 가을에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사이에는 전방위 접촉과 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변화의 뒷심이 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내고, 이를 한국이 주도하는 것은 국민의 강력한 지지 없이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가 국론 통일 없이 가능하겠나. 국론을 모으는 것은 정치권이 할 일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충분조건은 못 되지만,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다. 한반도 정세 변화가 급물살을 탔는데, 이를 '위장 평화 쇼' 정도로 인식하는 정치권을 보면 국민은 한숨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꽉 막힌 국회를 풀 묘수가 없어 이 또한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을 약속받고,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핵 폐기를 얻어내는 것이 각각 자국의 이익이라고 깨달은 듯하다. 지금 북미 담판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 북미회담의 성패는 우리가 핵을 이고 살 것인가 아닌가의 갈림길이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북핵 문제가 정쟁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정치권에 실망을 넘어 또다시 절망하고 불신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의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의무다. 야권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되 비핵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야당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성실을 다해야 한다. 눈앞에 닥친 북미정상회담 성공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고, 야권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