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석판사들, 수사 의뢰 등 결론 못내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27명(전체 34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2가지 사항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결의안에서 "사법 행정권자의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참인 부장판사와는 달리 젊은 법관인 단독·배석판사들은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지난 5일 비공개회의를 한 광주지법 소속 단독·배석판사 37명은 이어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의안을 내지 않았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사과에 이어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려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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