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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호' 드루킹 의혹 성역없이 파헤쳐라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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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2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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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허 변호사는 공안수사에 밝은 편이다. 이로써 민주당원 김 모 씨의 포털 댓글 조작사건을 다룰 `드루킹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 수사팀을 꾸리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서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특검이다. 특검은 여야 간 정쟁으로 출범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사 타이밍을 놓쳤다는 세간의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의 정쟁과 검·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서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행 특검제도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지만, 특검의 향후 관련자 소환이나 증거 확보 과정에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도 국민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의 성과를 지켜본 터라 이번 특검에도 거는 기대가 작지 않아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특검에 앞서 이뤄진 검·경의 권력 실세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이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성역없는 수사' 외에는 길이 없다.

드루킹은 지난달 언론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댓글조작을 김 전 의원의 사실상 승인 아래 했고, 그 내용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축소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의원과 검찰은 `소설 같은 얘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진위 확인은 불가피하다. 송 청와대 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사례비 2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범위는 ▲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 불법자금 등이다. 특검이 김 전 의원이나 송 비서관을 수사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들 `살아있는 권력'의 연루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특검이 성역을 두지 않는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검·경의 부실수사 여부를 속 시원히 가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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