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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계엄검토' 진상 밝혀야 명예회복할 수 있다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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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2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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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 독립수사단 구성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개연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도 출장 와중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를 그만큼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기무사가 실제로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폭도로 간주하고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면 쿠데타와 같은 헌정파괴에 버금가는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중에서도 자신들을 폭도로 규정한 기무사의 문건에 분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무사 문건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의 통상적 대책을 담은 문건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이들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건에서 쿠데타 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여권이 기무사를 상대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이번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한국당은 유념해야 한다. 당장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배후세력을 밝혀낼 것을 일제히 주문하고 있다.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계엄령을 시행한다'는 식으로 병력과 무력 동원 내용 등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 문건 작성 주체가 부대 이동 등 군령권을 갖는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보안·방첩부대인 기무사라는 사실에 적지 않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계엄령 검토, 준비, 실행은 합참이 하는 것이고 기무사는 병력이나 대규모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 이런 문건을 기무사가 작성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지만, 수사초점은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건과 관련해 수사단이 규명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어떤 이들이 논의했는지, 누가 기무사에 그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이 핵심 의문점들이다. 아울러 군이 촛불시위 당시 그 문건대로 계엄령까지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임을 강조하고 싶다. 군은 기무사의 일탈 등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찾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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