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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무조건 쌍방과실?…무리한 좌회전 등 '100% 과실' 늘린다자문위 만들어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분쟁조정 대상·상담채널 확대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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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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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2대8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한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 뿐이다.

   
▲ 일방과실로 적용하기로 한 사고유형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 자전거 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과실도표 신설안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 여기엔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그 밖에 과실비율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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