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은 23일 "중앙정부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복지공공성 강화 방향에 광주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란 의원은 이날 제27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TF팀을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광주 사회복지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할 때"라며 "민간의 노고와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과의 갈등을 우려하기보다 상생 공존할 대안을 지혜롭게 짜야 한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침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과정 단계에서 광주방식의 협치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형을 보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민간현장과 행정담당,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팀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광주 복지체계에 대한 섬세한 진단과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미래 방향을 미리 예상해 광주시 차원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 시장을 천명하고, 일자리는 최대의 현안이지만 간단치 않다"며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유지와 확대만큼이나 중요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과감한 예산을 배정하고 일자리의 질과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주를 사회서비스 영역의 선도도시, 포용적 복지의 선도도시, 일자리 확대의 선도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