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을 21세기에 걸맞은 첨단 강군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방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2.0'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을 위한 실행계획이다. 국방개혁의 3대 목표를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으로 잡은 것은 시대변화를 제대로 읽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군과 병력 감축안이다.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군을 360명으로 76명 줄이고, 총 61만8천 명인 병력도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마저 있다. 현대전의 특성이 첨단 과학기술의 대결이란 점을 생각하면 병력 규모는 예전보다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장군 수를 유지하려고 병력을 줄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에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대입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낳은 입영대기자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군과 병력을 육군 위주로 대폭 줄이기로 한 것도 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바람직하다.
국방부 비전투 분야에 민간인 보직을 늘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기본방향도 시대에 맞는 흐름이다. 또 병사들의 월급 인상, 영창제 폐지, 휴대전화 허용 등 인권 제고와 복지 증진에 신경을 꽤 썼다. 이런 가운데서도 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전투부대에 장군 직위를 보강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4차산업 혁명 기술과 첨단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정예부대로 개편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병력절감형 부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대화 국면 속에서 조정이 예상됐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그대로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안보불안'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다만 이 방안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맞물려 있어 자칫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지금 우리 군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이 정국을 흔드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개혁을 이끌어야 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 간에 볼썽사나운 공방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하반기에 열리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이날 주재하고 기무사 계엄문건에 관해 거듭 비판한 것은 이런 군 내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하루빨리 혼란을 추스르고 '국방개혁 2.0'을 차질없이 추진해 21세기형 강군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