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것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은 이날 공식 출범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 사령관 단장 체제로 20여 명이 창설준비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여명인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