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대구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차 재판을 참관하고 5·18 희생자를 ‘택배’로 명예를 훼손한 일간베스트사이트(이하 ‘일베’) 회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관인은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및 회원,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및 회원,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및 회원, 정충현 5․18기념재단 진실조사팀장, 박승일 변호사 등 42명으로, 대책위는 지난 1월27일 제1차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참관했다.
일베 회원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일베’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설명까지 붙여 게시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제1차 재판에서 재판장이 열거한 공고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며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되 비용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임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리적인 처벌 유무를 떠나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하고 본인의 가족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차 재판을 참관한 5․18희생자 김완봉씨의 동생인 김문희씨 등 135명은 A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지난 18일 대구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이날 2차 재판에서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고, 우리 가슴에 한이 맺혀 대구까지 와서 방청하고 있는데 사실 적시가 있는지 등만 확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아픔을 알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피의자의 명예훼손이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 여부를 심리하고 판례도 보고 위법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다.”라며 “멀리서 오신 것을 생각해 오늘도 의견을 들었으며 다음 재판 때도 몇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6월7일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종편 출연자 4명, A씨를 포함한 일베 회원 5명을 광주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31일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11월13일 피의자 변호사가 주소지 이송신청을 하여 12월11일 대구서부지원으로 이송됐다.
다음 재판은 4월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