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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분야 성과 지향적 당·정·청으로 일신해야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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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4  2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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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민주당은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정부 쪽에서는 다음 주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된다. 4~5곳의 부처 장관이 바뀌는 중폭 개각이라고 한다. 지난 6월 말 청와대 경제 관련 수석들이 교체된 데 이어 당·정·청 진용이 면모를 일신하는 셈이다. 시기적으로 고용 쇼크에 빈부 소득 격차 악화까지 겹쳐 경제 전망은 우울하고 덩달아 국정 지지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인 터라 민심 앞에서 겸허하고, 또 정책 역량으로 무장한 여권의 인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

당·정·청은 국정을 이끄는 삼각 축이다. 긴밀한 소통으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국정의 책임 분담이 잘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개혁의 조타수로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내각은 부처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정책 지지자들을 넓혀가도록 정치적 뒷받침을 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청와대와 내각에 민심을 전달, 정책이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첫해가 지나는 동안 이처럼 책임과 역할이 제대로 분담되는 트로이카 당·정·청 체제가 가동됐는지 따져본다면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선언했지만, 민주당의 활력은 대통령의 존재감에 묻히고, 당·청 관계도 청와대 우위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각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장관들은 부처 장악도 제대로 못 한 채 무능, 무책임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새로 출범하는 신임 지도부를 앞세워 당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당은 집행부서가 아니다. 지지층이든 반대층이든 민심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여론을 정책에 반영시키면서 정부를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집권당의 책무다. 청와대의 오더를 국회에서 관철하는 데만 골몰하는 게 여당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개각의 방향은 문제 부처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정·청의 면모 일신은 국정의 엔진을 교체해서 새 출발 하는 계기다. 집권 중반기의 성패는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정책 성과로서 현 정부 국정 기조의 올바름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새로운 여권 수뇌부는 오로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내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 기조가 희망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의 수정·보완도 꺼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에게 "잘 될 테니 조금만 참으라"며 인내만 당부할 정도로 여유 있는 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말만 하지 않고 일하는 당·정·청, 불통하지 않고 소통하는 당·정·청, 믿을 수 있는 유능한 당·정·청 체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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