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용산참사 때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이 목숨을 잃은 것 역시 당시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따른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에 대한 사과와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올 2월 출범한 진상조사위가 주요 시위나 농성 진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무리하거나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2015년 민중 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력이 함부로 사용됐을 때 어떤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경찰은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특공대원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부터 경찰의 무리한 작전 때문이란 비판이 많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원들은 예행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특공대 제대장은 그런 이유로 특공대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계장에게 작전 연기를 건의했지만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냐"는 질책만 듣고 진압을 강행해야 했다고 한다. 상급자인 서울경찰청 차장이 작전 개시 때 "안전하게 진압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던 셈이다. 경찰은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망루 진입작전을 세우면서도 진입방법,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 준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얘기다.
경찰특공대는 당일 새벽 빌딩 옥상으로 1차 진입했다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1차 화재가 발생하고,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해 인화물질이 망루와 옥상에 가득 차자 일단 철수했다. 경찰 지휘부는 그러나 작전 상황에 크게 달라졌음에도 끝내 2차 진입을 곧바로 강행했고, 그 와중에 또다시 불이 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경찰이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참사 관련 인터넷 여론을 분석한 뒤 경찰 비판 글에 반박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의 한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사건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그즈음 검거된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취지의 이메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물론 청와대마저 나서 여론을 왜곡하는 꼼수를 부렸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진상조사위가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지휘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온·오프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것은 당연하다. 경찰청은 권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설사 시위나 농성이 폭력·불법적이더라도 경찰은 물리력을 최대한 절제해 사용해야 하며, 진압이나 해산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