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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연기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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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2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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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초반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드리워졌던 여야 대치의 먹구름이 잠시 걷혔다. 여야가 10일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협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의 첫 난관을 여야가 합심해서 헤쳐나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정상회담을 앞둔 여야의 대결이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 민생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미룬 채 자칫 국회가 정쟁의 블랙홀로 빠져들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또 그러한 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해식 대변인은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면서 "국민이 하나 된 마음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각에서 당내 일각에서 강행 처리 주장까지 흘러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강경하게 맞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는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선(先) 결의안 채택, 후(後) 비준동의안 처리'라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런 대치 국면에서 '협치'를 강조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고, 비준동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만을 외치던 한국당이 '처리 연기'라는 유연성을 보인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문제가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다.

청와대는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비용 추계서도 함께 낸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재정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본 뒤 비용 추계서를 내놓아야 한다. 비용 추계서에는 남북한 간의 비용 분담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야 한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만한 비용 추계서가 나오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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