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평양정상회담, 비핵화 진전 여부가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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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평양정상회담, 비핵화 진전 여부가 성패 가른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09.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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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두 정상의 표정은 가을 하늘만큼 맑고 밝았다.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뜨거운 포옹으로 재회의 감격을 나눴다. 둘 사이 따뜻하게 흐르는 온기는 TV를 통해 지켜보는 온 국민에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두 정상은 격의가 없었다. 북미 교착을 풀고 남북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자는 의지와 자신감이 호탕한 웃음과 대화 속에 담겨 있었다. 두 손을 맞잡은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는 한동안 못 본 이웃을 대하는 듯 정이 흘러넘쳤다. 북한 지도자가 부인과 동행해서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맞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공항 영접을 나선 것도 전에 없던 일이다. 한 마디로 파격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 부부를 열렬하게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다가가 반갑게 악수하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평양 시내에서 무개차를 탄 두 정상은 연도에 늘어선 평양시민 10만여 명의 환영을 받았다. 68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모습을 두 정상이 보여줬다. '남북이 하나'임을 전 세계에 보여준 감동의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5월 26일 판문점회담 이후 115일 만이다. 이번 평양에서 열리는 두 정상 간 세 번째 회담은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대하다. 1·2차 회담이 남북 정상 간 '만남'과 '신뢰'에 의미를 뒀다면 3차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차대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이라는 '3대 의제'가 이번 회담의 무게감을 웅변한다. 문 대통령이 평양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다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현했던 대로 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 역할에 나서게 됐다. 북미 정상 간 중재는 문 대통령이 적임자이며 그가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평양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양측의 정상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안을 처음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평양회담을 앞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에 다뤄지고, 우리 정부가 꺼내는 데 대해 북미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도 다루기를 희망했으나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이야기할 일'이라는 논리로 거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미 대통령 못지않게 북미 정상 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음이 분명하다.

비핵화가 평양회담의 핵심의제가 된 것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이행 방안 논의가 정체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先) 체제보장, 후(後) 비핵화'를, 미국은 반대로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돌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진 90년대 초반 이후 이 평행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5년에는 남과 북, 미·중·일·러가 참가한 6자회담을 통해 '9·19 합의'가 이루어졌다. '행동 대 행동'을 원칙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당사국 간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비핵화 합의는 결국 깨지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자 역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핵화라는 사안 자체가 엄중한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적대관계였던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 실장도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 대한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평양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한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혔고,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남북 두 정상 간 신뢰가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북핵 문제를 풀어갈 가장 좋은 기회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중재 역할을 넘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할 절박성이 또 있다. 비핵화 진전이 없이는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어렵고,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의 대대적인 경협 추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방문해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라 쓴 뜻도 여기에 담겼다.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화답은 평양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더 크게 갖게 한다. 이날 오후 진행된 첫 회담은 예상보다 30분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에 두 번째 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비핵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언했고, 6·12 북미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바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핵시설 신고 약속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핵신고와 검증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 이보다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선은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시설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이에 절충점을 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이 한 예다.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면 평양회담의 나머지 두 가지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끌어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이 책무가 문 대통령의 어깨 위에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한 두 정상은 수시로 만나고 통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말했듯이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평양회담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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