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통 큰 빅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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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통 큰 빅딜 기대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09.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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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을 디딤돌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 등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이던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한 북미 정상의 비공개 메시지 교환으로 '탑 다운' 방식으로 판이 다시 펼쳐지는 만큼 기존 관성적 견해의 충돌을 벗어나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통 크게 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시간문제다. 다채널 협의를 거쳐서 시기와 장소, 주고받을 조치들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만날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조율을 벌일 것이다. 북한은 실무 접촉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확약을 실천하는 구체적 조치를 미 당국자들에게 확인해야 한다. 그 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김 위원장 면담을 통해 '상응조치'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와 방안을 전달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결정될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첫 회담이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2차 회담은 쌍방의 보다 실천적인 조치들과 이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결코 서둘러서도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북미 간 본 협상에서 타결짓기 위한 신중한 행보이자, 양측의 직접소통 채널에서 쌍방 조치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순서를 밟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비핵화 시간표는 '트럼프 첫 임기(2021년 1월) 내 완료'라는데 북미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비핵화까지 2년여 시간을 염두에 두는 것은 비핵화가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미국도 이해한다는 것이며, 문제는 완료 시점까지 서로 주고받을 조치들의 단계적 시간표를 정돈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정한 시설들, 특정한 무기 시스템들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이러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고, 사찰까지도 언급한 만큼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들이 일정하게 담겨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응조치'에 대해서 북한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참모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때보다 구체적 결실을 얻으려 압박 전술을 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대북제재 계속 유지' 방침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청와대 브리핑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해서 견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위원장의 최대 목표는 북한의 경제발전이다. 비핵화 시늉만 하려 한다면 대북제재는 불변이지만, 비핵화 확약을 행동으로 옮기면 제재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돼야 한다. 줄다리기는 당연하겠지만 6·12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빅딜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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