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검찰의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정권의 야당 탄압 행위"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부적격한 사람이 국감 위원을 하겠다고 하면 국감 일정을 합의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격화되고 있는 이번 공방으로 국정감사 등 2라운드 돌입을 앞둔 정기국회가 정상 활동에 차질은 빚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치공방에 앞서 우선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비정상적 접근 방식이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실은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하던 중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뜬 것이라며 조회 과정을 최근 재연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자료유출 과정에 해킹 등 적극적인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사법처리의 대상까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가 유출되면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안시스템 허술이나 프로그램 오류로 자료가 유출됐다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보가 관리자들의 실수로 유출되고, 예산 남용을 감시해야 할 의원실이 이를 취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심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제기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 심 의원은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분석, 이 가운데 일부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국감 등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심 의원실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는 37개 기관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 등 객관적 조사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