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급 수 축소·사학기관 평가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사학에서 발생한 중대 비위행위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인사제도 운용의 공정·민주성 확보,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민주성 확보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추진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필수연수 이수 통한 기본역량 강화 ▲공정한 성과상여금·포상 실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효성 확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제재 정책 실시 등이다.
특히 민주적 인사운영을 위한 공개채용 방침 및 변경된 승진, 징계, 연수, 성과상여금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 등을 반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재의 10배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각종 법규 위반행위 및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교육감이 위원장, 양 국장 및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 내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합리적 학급 조정 등의 이행방안 협의를 통해 교육관계 법령 및 각종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 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실행 방안 및 지원 체제를 마련해 행정지도를 강화코자 한다"며 "이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으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