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4 금 19:00
광주데일리뉴스
> 오피니언 > 기고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초석, 폴리스라인
광주데일리뉴스  |  webmaster@gjdaily.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0  08:53:59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우리는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하여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시위 현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교통체증, 소음공해, 업무방해 등 그에 수반하는 각종 피해발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집회라는 것 자체가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회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장소의 점거’ 등 각종 돌발행동으로 인해 인근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참가자들도 준법집회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

미국 등 다수 국가들을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곧장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러한 권리와 책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집시법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각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무작정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함으로써 경찰관 부상을 비롯하여, 기물 파손,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폴리스라인 침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폴리스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평온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광주데일리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재검토 해야"
2
'2018 장애인과 시민 한마당'…광주지체장애인협회 30일 개최
3
'무등산 호랑이 소리판을 만나다' 단막 창극
4
가수 김원중, 북한 어린이 돕기 공연 '십일 년의 기록' 출간
5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기 공모전
6
"치유의 공간으로"…담양 '추월산 숲정원' 조성
7
오늘 수능…전국 1천190개 시험장서 59만5천명 응시
8
[수능] "유혹 참아가며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엄마의 응원
9
"최고의 진도개를 찾아라"…진도개 전국 품평회
10
[수능] 광주 38개·전남 47개 시험장서 차분한 시작
오피니언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안전 열차' 계기 돼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열차의 잇따른 사고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물러났다...
소방통로 확보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소방통로 확보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과 대응, 복구를 ...

세비 올리고 민원예산 챙기고, 끝까지 실망 안긴 정기국회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 열린 올해 정기국회가 끝까지 실망을 안긴 채 끝났다....

예산안 처리 마땅하지만 선거제 개혁 실종 안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를 뺀 예산안 합의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화정동, 407-8번지 국민생활관 202호)  |  대표전화 : 062-222-6800  |  팩스 : 062-222-68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광주 아 00136  |  회장 : 서귀원  |  발행인 : 오영수·윤순오  |  편집인 : 신현호  |  방송국장 : 조찬천  |  등록일 : 2013. 5. 2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현호
Copyright © 2013 광주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