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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민청원' 청와대 흉내 냈으나…정작 도민은 외면시행 2개월에 5건 접수, 3건은 요건에도 미달…중재·해결도 미온적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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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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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도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뜬 전남 도민청원이 민선 7기 들어 시행 두 달째를 맞았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채 겉돌고 있어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500명 이상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전남 도민청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 홈페이지 '열린혁신 도지사실' 코너를 통해 도민이면 누구나 도정 관련 사항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 추천하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

하지만 도민 반응은 현재까지 썰렁하다. 올해 7월말 시작해 지금까지 고작 5건만 접수됐고 이 중 3건은 조회 수가 200회조차 넘지 못했다.

접수 사례는 나주 요양원 갈등·관광지 다자녀 혜택 필요·무주택자 아파트 청약·벌교읍내 신호등 설치·진도항 세월호 추모공간 마련 등이다.

이중 관광지 다자녀 혜택 필요·무주택자 아파트청약 조건 완화·벌교읍 내 신호등 설치 등 3건은 500명 추천을 받지 못해 미성립 종결됐다.

청원 성립 요건을 갖춘 사안은 나주 요양원 운영에 대한 요양원측과 마을주민 간 갈등으로 지난달 21일 전남도 답변이 나왔지만, 중재 불가로 결국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설립된 요양원으로 광역단체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진도항 세월호 추모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이지만 마찬가지로 호응은 미지근하다.

도민청원이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는 청원 사안이 대부분 지역에 한정된 데다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주민들이 외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민청원을 내거나 찬반 의사를 표시하려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라는 지적이다.

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운영하는 기존 민원 신청과 별다른 차별점도 없으면서 이름만 청와대 청원을 본떴다는 곱지 않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시기가 아직 길지 않은 만큼 새로운 주민소통 방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원인도 있다"며 "앞으로 청원 과정을 단순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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