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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신청 몰리는 전남 22개 시군 전담인력 '전무'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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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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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TV 제공]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폭주하는 전남의 기초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이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22개 전남 시군에 전담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2개 시군 중 나주시에만 전담부서가 있지만, 신재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전체 시군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229개 기초지자체 중 9개만이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고,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단 한 명뿐이다.

전남의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5년에 899건에서 2017년 6천958건으로 2년 사이 7.7배 증가했으나,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이나, 3MW 이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광역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허가권을 기초지자체에 재위임하고 있고, 최근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9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인 것을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기초지자체가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해 태양광 등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어, 전담인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가스·석유 등 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거나 보급사업은 경제부서에서, 태양광 인허가는 민원부서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전문성이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인허가 규제 또한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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