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장학금이 40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7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마을장학금 폐지 여부를 묻는 정의당 장연주 의원의 질의에 '즉시 폐지'를 결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대흐름에 따라 새마을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새마을장학금의 제정배경을 감안하더라도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정단체의 회원 자녀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즉시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당초 내년 예산에 새마을 장학금을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즉시 폐지' 결정에 따라 이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978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에 따라 40년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2억 5천만원을 이 장학금으로 집행했다.
광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2017년 촛불민심과 맞물려 새마을장학금을 대표적인 특권반칙 조례로 규정하고 그동안 3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폐지운동을 벌였다.
시민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4년(2014∼2017)간 새마을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 기간에 147만 광주시민 자녀가 수혜 대상인 빛고을장학금 지급액은 8억6천여만원인데, 4천71명에 불과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8억원으로 규모가 거의 맞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572명 중 163명이 중복 수혜자일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이 중에서 2명은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에 육박하는 시민 혈세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민회의 측은 주장한 바 있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1978년 제정된 이래 40년 동안 유지돼 온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유산의 하나인 '새마을장학금'은 광주에서 사라지게 됐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박정희정권의 대표적 유신 적폐 중 하나인 '새마을장학금'이 광주에서 역사적 퇴장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며 "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특혜와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도 하루빨리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