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수 조사 요구에도 "아직 검토한 바 없어"
전국적으로 확산한 유치원 비리 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지역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해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 유치원별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조사를 추진한다.
부족한 인력은 유관 부서의 지원을 받고 통상적으로 해오던 다른 감사 업무도 일시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는 현재 172개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만 누리과정 지원(688억4천만원), 학급운영비(30억5천만원), 교원 인건비(105억2천만원) 등 모두 835억여원이 지원된다.
사태의 심각성, 학부모와 시민사회 요구 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교육 당국이 그동안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결과가 공개된 2016년 6곳(공립 1·사립 5) 이후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6곳 모두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만 봐도 감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 비리 이슈에 집중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전혀 못 했으며 올해도 5곳 감사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여성회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말고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철저한 조사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실을 방치한 교육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며 "비리가 불거지고 여론이 들썩일 때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전수 조사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 주기로 정기 감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전수 조사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110개 사립유치원이 운영중이며 지원액은 약 435억원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사립유치원의 온갖 비리와 문제는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전남도교육청의 공동 책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시급히 정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