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671명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257명(38.3%)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학업 지속률이 78.9%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34.0%)과 함께 가장 저조했다.
광주에서는 684명 중 485명이 학업을 지속해 70.9%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 학업 지속률은 2014년 81.4%를 기록했다가 2015년 65.6%, 2016년 46.0% 등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광주도 같은 기간 80.0%, 75.8%, 71.9% 등 하락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냉철하게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공교육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해 학업중단을 막고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려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담임·상담 교사 등이 협업으로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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