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광주형 일자리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반값 연봉 공장으로 불리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란 의미도 있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파트너십 구축, 적정 임금 실현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 투자 참여자는 물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여러 주체 간 협상과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구상 단계를 넘어 가시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는 광주형 일자리 개념과 추진 배경, 여전히 첨예한 양상을 보이는 찬반 양측의 입장, 광주형 일자리가 시동을 걸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3편으로 나눠 연재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적정 임금·적정 노동시간·노사 책임경영·원하청 관계개선 등 4대 원칙을 핵심과제로 한다.
완성차 공장 설립은 이 같은 광주형 일자리 핵심 사업으로 전국적인 선도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 62만8천㎡ 부지에 연간 1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7천억원 정도.
이 중 2천800억원을 참여자 투자로, 나머지 4천200억원은 금융권 차입으로 마련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참여자 투자 몫인 2천800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590억원(21%)을 우회 투자해 최대주주로 나서고, 현대자동차가 530억원(19%)을 투자해 2대 투자자로 참여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시 구상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1천㏄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위탁 생산하게 된다.
근로자 임금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연평균 임금(9천213만원)의 절반 수준에 맞춘다.
일설에 따르면 광주시는 적정 임금을 절반보다 더 낮은 3천500만원 안팎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봉은 낮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프레임이다.
구상대로라면 대기업 반값 연봉 수준의 직접 고용 일자리 1천여개가 만들어지고,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여개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섰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반값 연봉과 복지를 결합한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는 2014년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2014년 9월 전담 조직으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이 신설됐고, 이후 2015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민선 6기 말인 지난 6월 1일에는 현대차가 광주시에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지분투자 의향서를 제출, 구상 단계를 넘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6월 19일 예정했던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광주시와 현대차 간 이견이 부각되면서 무기 연기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낸 이용섭 시장이 민선 7기 새 단체장으로 입성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또 지난 9월 중순 노동계가 적정 임금에 대한 불만과 협상 배제 등을 내세워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한숨까지 나왔다.
어렵게 마련한 일자리 사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사회에 확산했고, 결국 각계각층이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불씨는 되살아났다.
지난달 26일 광주시·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원탁회의가 열렸고, 지난달 30일에는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 협약안을 현대차에 제시했다.
여기에는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 삭제와 연간 생산 물량 보장 등 기본협약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수정안에 대해 '기본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물러서자 광주시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다시 머리를 맞댔고 마침내 지난 1일 진일보한 합의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서 현대차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섣부르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 반발은 여전하다.
현대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나쁜 일자리'라고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다.
아직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되는 산 넘어 산 형국이다.
하지만 조금씩이나마 광주형 일자리 바퀴가 굴러가는 모양새임은 분명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혁신적인 일자리 선도모델로서 어떤 모습으로 결론에 이를지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