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존 일자리 뺏기 아냐"…노조 "다른 지역 일자리 타격"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광주광역시와 민주노총 및 현대자동차 노조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 자동차 업계 평균보다 절반가량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피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는 다른 지역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나쁜 일자리'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한국노총과 협의를 끌어내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 힘을 받아 현대차와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 반발이 거세 광주형 일자리 항해가 순탄치만은 않은 모습이다.
◇ "1만 개 일자리 신규 창출" vs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자리"
광주시는 연간 10만대의 1천㏄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자 임금은 기존 완성차 업계 연평균 임금 절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되면 노동자 주거와 육아, 여가생활 등 생활기반과 복지는 정부와 시가 담당하게 된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2천200만원(전국 평균의 70% 수준)인인 광주지역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을 끌어올리고, 지역 밖으로 떠나는 20∼30대 청년층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 일자리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차·소형 SUV 국내 시장이 연간 14만대로 포화 상태고, 올해 들어 생산량과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 사업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가 생산 지시와 판매만 담당하는 사실상 주문생산(OEM) 공장이기 때문에 경영 악화 시 언제든지 물량을 감소하거나 아예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차노조도 광주 신규 공장 설립 시 풍선효과로 울산과 한국GM 공장이 있는 창원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임을 내세웠다.
현대차노조는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런 반발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인 경형 SUV를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볼 수 없다"며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가 경형 SUV 라인을 늘리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 "노조 기득권 연연" vs "정부 포퓰리즘 정책"
노조 주장을 '기득권 유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값 연봉 공장이 들어서면 고임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기존 자동차 노조를 보는 시선이 더 악화할 수 있다.
게다가 자치단체와 기업이 합작법인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제조업 경영이 성공할 경우, 또 이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퍼질 경우 기존 노조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우려 때문에 기존 노조가 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낮은 연봉을 지급하고 주문제작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면 어느 기업이 하지 않으려고 하겠냐"며 "기존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하락 등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런 지적에 대해 노조는 주객이 뒤바뀐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실적을 내려고 주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이다"며 "노조 이기주의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대기업 주문제작 방식은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하청공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