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시 '전략·역점 사업' 국비 반영 '반 토막’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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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시 '전략·역점 사업' 국비 반영 '반 토막’ 성토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8.11.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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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기 시의원, 전략산업국 소관 미반영·부분 반영사업 대책 마련 촉구
광주시, 전략산업 국비 정부예산안은 65건 2천175억, 29% 증가 해명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전략·역점 사업'의 국비 반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점기(남구2) 의원는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전략산업국 소관 사업 14건, 1천213억원 가운데 54%인 661억원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 김점기(남구2) 광주시의원

김점기 의원은 "'2019년도 국비지원 주요 요청사업 반영내역'에 따르면 전략산업국 소관 사업 중 미반영 및 부분 반영된 사업은 '광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50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역시 10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미반영 됐고, 혁신성장센터 건립의 경우 200억원 요청 대비 22억 5천만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 사업비 3천30억원 규모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472억원을 요청했으나 364억원만 반영되는 등 14건으로 1천213억원 요청 대비 661억 8천만원으로 54.6% 반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점기 의원은 "사상 최초로 광주시의 국비 예산이 2조원 이상 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의 예산이 투자계획과 지출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전액 미반영 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2016년 이후 1천481억원을 요청했으나 58.3%인 864억원만 반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9년 우리 시 전략산업 국비 정부예산안은 65건 2천 175억원으로 2018년 정부안 54건 1천682억원 대비 29%(493억원)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신규 국비의 경우 2019년 국비 확보액은 8건 206억원으로 2018년(5건 40억원) 대비 415%(166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중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광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혁신성장센터건립사업'은 지역정치권 공조속에 국회에서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처 협의 및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해 신규 발굴 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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