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강제로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저공해 경유차에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을 해주는 '클린디젤' 정책은 폐기했다.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방안을 내놨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몰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사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소비자들의 경유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가격 조정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듯하다. 민간차량 2부제도 간헐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기에 미세먼지 고농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
보다 근원적이면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 회의에서 "범정부 합동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연히 올바른 지시인데, 인제 와서야 합동기획단을 꾸린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2014년 리커창 총리가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적지 않은 효과를 봤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제철소를 줄였으며,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석탄광산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미세먼지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아이가 아파도 미세먼지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부모도 있다. 한 시민은 "숨을 쉴 수가 없고, 눈을 뜰 수가 없다"면서 "당장에라도 이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미세먼지(초미세 먼지 포함)가 뇌졸중, 심장병, 폐암, 당뇨병, 치매, 우울증, 결막염을 일으키고 태아와 소아의 성장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빈틈없이 움직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야 한다. 외국은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례를 찾아서 참고해야 한다. 대책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놓기보다는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파편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시민 불안도 잠재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