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위원장, 최종 권고안 이용섭 시장에 전달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추진위원회가 현재 일시 중단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이용섭 시장에게 공식 권고했다.
최영태 공론화추진위원장은 1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토론 후 시행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단순 다수제를 채택해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설명했다.
시민참여단 24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에 찬성하는 비율은 78.6%(191명)로 건설반대를 선택한 21.4%(52명)보다 57.2%p(139명) 높았다.
이보다 앞서 시민참여단 250명 선정을 위한 2천500명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도 건설 찬성 58.6%, 건설반대 19%, 유보 22.4%로 건설 찬성이 더 높았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1.96%를 크게 넘었다.
최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반대 의견에 유의하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 비용과 운영적자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고 건설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시민의 부담이 덜한 지하철을 건설해주기 바란다"며 "반대 시민중 중 73.1%가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적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찬반 양측 모두 대중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도시철도 1, 2호선을 근간으로 하되 버스, 트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도 주목해 제반 교통체계가 사람중심, 저비용 교통체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론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다"며 "위원회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초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가 모든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고,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앞서 시행하는 의사 수렴 과정으로 더욱 유용하다"며 "광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회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 시행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용섭 시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에 관해 광주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공론화를 추진했다.
시민참여단은 10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박 2일 동안의 합숙 토론을 포함한 13일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