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게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과 직무가 있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커지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검토를 공식화했고, 이달 들어서는 연내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계와 한자리에 앉는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
노동계의 반대는 명분이 뚜렷하다.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산업재해가 이어지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고, 저성장시대에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다. 노동시간을 줄여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자는 '워라밸'(Work-life-balance)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주 52시간제 무력화의 시작이 될 것을 걱정한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탄력근무제 기간이 6개월∼1년으로 길다는 지적에는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자체가 압도적으로 길어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도 문제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이 되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약 7%인 78만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서 내건 구호『장시간 과로노동과 임금삭감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는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실재한다. 성수기가 있는 업종이나 특정 기간 일이 몰리는 연구개발 직종 등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노동 현장에서도 마냥 부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듯한 노동계의 태도는 아쉽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났으나 큰 소득이 없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안을 미리 내놓고 노조할 권리를 대폭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22일 공식 출범하는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부터라도 합류하기를 기대한다. 임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해 상생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물론 기업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퇴행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세심하게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최소 연속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장치는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