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낮추기로 했다.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의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내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빠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자영업과 소상공업이 살아나야 고용과 함께 소득도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도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런 정책을 내놨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 조치로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의 19만8천 개 가맹점은 월평균 12만 원, 10억 원∼30억 원 구간의 4만 6천 개 가맹점은 월평균 42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중소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받는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셈이다.
게다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일종의 서비스 가격이어서 가능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신용카드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독과점 형태여서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회원에 대한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카드사들의 수익구조 약화와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당국은 이번 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적지 않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자영업 대책은 경기회복 방안이다. 종합적인 산업진흥책과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욱 내려갈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