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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광주·전남 교육청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 험난광주, 정책국장 교육 전문직 몫…의회 '갸우뚱'
전남 본청서 지역청으로 대규모 전보, 의견 수렴 부족…노조 반발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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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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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전남 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각 지방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교육 행정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안팎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27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교육국, 행정국 체제에서 정책국을 신설해 '3국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교문위)는 심의를 보류했다.

신설될 정책국을 총괄할 국장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청은 교육 전문직을 국장에 앉히기로 했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교문위 최영환 의원은 "정책국 산하 과장, 팀장 다수를 일반직이 맡도록 하면서 정작 이들 부서를 총괄할 책임자는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에 맡겼다"며 "굳이 국장 직위에 제한을 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정책기획관을 3급 상당 장학관(전문직) 또는 지방 부이사관(일반직)이 맡도록 해왔는데 교육부로부터 하나의 직위로 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지침을 이행하면서 2012년부터 정책기획관을 전문직이 맡아온 점 등을 고려해 정책국장을 전문직이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문위는 교육청의 추가 설명을 듣고 상임위 간담회 등을 거쳐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상임위 통과 여부는 다음 달 4∼5일 교문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공]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 상황은 더 복잡하다.

전남도교육청은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학교 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청은 이날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9∼30일 조례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본청 인력 다수의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전보가 불가피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청 발령 대상이 많은 일반직의 동요가 거세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편 내용도 특정 집단의 근무여건만 개선하는 개악안"이라며 오는 29일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학교 현장의 직군별 업무 분장을 놓고도 불만이 속출해 이번 회기 중 개편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1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같은 달 18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극심한 내부 갈등 탓에 의원들도 조례안 처리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내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의회에 짐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내년 3월로 예정된 조직개편은 어려워진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에게도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개편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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