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의 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관해 지적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수업료, 방과 후 활동비, 특성화고 교육비, 무상급식비, 누리과정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추경 시 과다 감액 사업의 대부분은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의원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원 감소를 예상하고 이번 추경에 33.1%를 감액편성 했지만 2019년 본예산에 다시 2018년과 같은 금액으로 49.5% 증액한 부분을 지적했다.
신수정 의원은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다음연도에도 반복적으로 감액 편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예산만 편성하거나, 지원범위를 늘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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