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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첫 영장 헌정사 비극…참담함 딛고 신뢰회복 나서길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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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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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전임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관 소환조사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70년 역사 초유의 사태에 사법부의 참담함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직접 개입을 부인하며 실무진에 책임을 넘기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상관이던 두 사람의 '모르쇠'는 언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사법부 지휘체계의 최정점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는 어떨지 주목된다.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의혹이 연일 추가되고 있다. 검찰은 강제 징용 배상소송 지연과 관련, 일제 전범 기업 소송대리인 측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접촉한 정황을 확인해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때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단서도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의 숙원 과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검찰은 이번 수사의 무게를 명심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병처리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형사처분보다는 사법부 자체 해결에 맡길 사안이라는 우려에도 검찰 수사 협조방침을 밝혔던 김명수 사법부는 가시밭길을 자초했다는 내부 비판 등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최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듯, 환부를 정확히 지적해 단기간 내 수술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부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발등의 불이다. 과거 사법부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는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존립 가치를 위협하는 특별재판부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법원 자체 징계도 논의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현직판사 탄핵 의결을 둘러싼 내홍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사법부 개혁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왕적이던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비롯한 사법행정 개혁과 법관 인사제도 개편, 법관 독립성·책임성 강화, 전관예우 근절, 재판제도 개선, 국민참여 확대 등 개혁 과제 논의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부 권위 실추로 재판 결과에 도전하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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