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12일 개최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내용에 맞게 새롭게 신설한 직렬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기본권 및 권리 보장에 있지만 문체부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임금 및 수당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조건 문제점과 실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미숙 공공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이 '문체부 소속기관 공무직 전환자 임금 및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들과 공무직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무직 근로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이러한 격차와 차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문체부와 소속, 산하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수당 체계가 제각각"이라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취업규칙을 비롯한 인사, 보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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