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부실심사 논란 잠재우고 객관성 확보 위해 원점 재공모 주장도
행정 절차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순위가 바뀐 업체가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평가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 일부 계량점수가 잘못 산정된 부분을 반영해 재심사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적용·평가하고, 그 결과와 선정 작업은 시에 위임했다.
다시 적용하는 부분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지만 정량평가인 점을 고려하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시는 잘못 적용된 부분을 다시 적용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별 점수를 재산정하고 순위를 다시 매길 계획이다.
이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잘못을 바로잡은 점수를 적용하면 6개 지구 가운데 일부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지난달 9일 제안서를 낸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결과 총점 1점 안팎으로 순위가 갈린 곳이 6개 지구 가운데 3곳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면 순위가 뒤바뀌거나, 바뀌지 않은 업체까지 반발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시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량평가 점수를 직접 매긴데다, 법률적인 해석 차이가 있는 부분까지 결론을 내고, 이를 그대로 적용해 재평가한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선정 절차상 불공정성과 부실이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정량평가 말고도 심사위원 명단이 시중에 공공연히 돌아다닌데다 업체의 로비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도 사업 일정이 빠듯한데 재공모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업체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시에 모든 것을 위임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재평가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 일정을 이유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재공모를 진행해야 또 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 제안서 모집 공고 과정에서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같은 공원의 토지가격이 제안사별로 제각각이었고 ▲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고 ▲ 공무원들이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 평가결과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