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토록 하고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지역구 선출방식 등은 특위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해가 바뀌기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로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이 25.5%로 3위를 했지만, 의석은 123석(41%)으로 제1당에 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의석 122석(40.7%)을 차지해 의석비율이 당득표율 33.5%를 훨씬 웃돌았다. 반면에 당득표율이 26.7%로 2위였던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38석에 그쳤다. 현행 선거제가 거대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사표(死票)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었다. 원내 제1, 2당이 선거제 개혁에 왜 늘 소극적인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여야 5당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에 합의하고 그동안 국민 정서 때문에 언급을 피해온 의원정수 확대 논의까지 합의문에 명시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물꼬가 트인 셈이어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을 이루려면 여야가 숱한 험로를 헤쳐야 하기에 그 결과를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 당장 의원정수 확대만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 내에서 국민 여론을 내세워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문제도 1, 2당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원하지만,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구체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면 선거제 개혁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선거제 개혁은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어떤 안보다 국민의 표심을 정확하게 국회 의석수에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당시 제 1·2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했다. 국회란 민의를 수렴하고 이행하는 곳이지만, 우리 국회를 향하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한 편이다. 인터넷과 SNS의 등장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상이 흔들리고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마저 저버린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길을 모색할 것이란 점을 여의도 정치권이 귀담아듣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