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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있게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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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2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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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창업·힐링 등이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키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고향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2022년까지 18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도 성실하게 상환의 노력을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도도 도입한다.

이번 대책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영업 대책을 거의 모두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 성장, 퇴로, 재기 등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참담한 실패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그 자체만으로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자영업 경영난의 근본 원인인 과당 경쟁 구조가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지난달 현재 자영업자는 568만 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이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임금 근로자로 취업할만한 곳이 거의 없고, 자녀 학원비 지출 등으로 노후대비도 제대로 못 했으니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책의 부작용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구도심 상권을 개발하면 다른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무상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범용성이 떨어진다.

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치밀하게 따져 실효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기존 정책들의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주 52시간 제 시행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같은 일부 정책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영난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당국은 현재 이런 정책들에 대한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자영업 대책은 경기회복이다. 경기가 가라앉으면 수백 가지 정책을 내놔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정부는 하강하는 듯한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늘고 자영업 전반에 활기가 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하면 보강정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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