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3.19 화 18:27
광주데일리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체감하는 성과내야 '사람중심 경제'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2  22:56:17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민생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경제성장률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경제활력 제고'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달리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가 더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다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것도 의미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초청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테이블에 자리한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 장소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선택한 것이나 경제단체장뿐 아니라 유력 경제인들을 초청한 것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미리 짚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다고 해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번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강조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경제정책 브랜드인 '소득주도성장'을 접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의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는 있어도, 기조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이런 뉘앙스가 잘 묻어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함께 잘사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은 꼭 가야 하는 길이지만 시간이 걸린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도 있다. 몸에 밴 인식을 바꾸기도 힘들고, 과정엔 부작용도 따른다. 일종의 전환의 고통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경제체질 바꾸기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긴 안목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호흡을 고르는 일이다. 민생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 중심의 경제' 목표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확실한 실적으로 답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과감한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투자유인 정책을 내놓고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광주에 최초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된다
2
LPG차 누구나 구매 가능…미세먼지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
3
"회색도시 안돼"…광주시, 건물·공간에 '광주다움' 담아낸다
4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설립 13년…수석부회장에 첫 장애인 임명
5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 철도시설 이동편의 향상된다
6
[#꿀잼여행] 100년전 그 함성…민중 삶 속으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7
광주·전남 빈집만 14만채. 전남 14%…'전국 최고'
8
장성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 개발 '첫 단추'…2029년 폐쇄 예정
9
경전선·남해안철도 보성역사 따로 건립 운영…지역사회 우려
10
광주송정↔도라산역 통일 특별열차…4월부터 달린다
오피니언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에 온 국민적 관심 필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에 온 국민적 관심 필요

최근 유명 연예인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해서라도 '별장 성 접대' 의혹 밝혀내야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

경찰은 수장 다짐대로 '버닝썬 게이트' 수사에 명운 걸어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고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일...

'미세먼지 관련법' 국회 통과, 후속대책에 총력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화정동, 407-8번지 국민생활관 202호)  |  대표전화 : 062-222-6800  |  팩스 : 062-222-68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광주 아 00136  |  회장 : 서귀원  |  발행인 : 오영수·윤순오  |  편집인 : 신현호  |  방송국장 : 조찬천  |  등록일 : 2013. 5. 2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현호
Copyright © 2013 광주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