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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하는 성과내야 '사람중심 경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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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2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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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민생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경제성장률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경제활력 제고'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달리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가 더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다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것도 의미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초청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테이블에 자리한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 장소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선택한 것이나 경제단체장뿐 아니라 유력 경제인들을 초청한 것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미리 짚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다고 해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번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강조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경제정책 브랜드인 '소득주도성장'을 접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의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는 있어도, 기조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이런 뉘앙스가 잘 묻어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함께 잘사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은 꼭 가야 하는 길이지만 시간이 걸린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도 있다. 몸에 밴 인식을 바꾸기도 힘들고, 과정엔 부작용도 따른다. 일종의 전환의 고통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경제체질 바꾸기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긴 안목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호흡을 고르는 일이다. 민생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 중심의 경제' 목표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확실한 실적으로 답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과감한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투자유인 정책을 내놓고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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