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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방공항] 되레 발전 걸림돌 된 도심공항…이전사업 난항대구·광주·수원…후보지 선정 갈등·이전 비용 이견으로 지지부진
공항 소재지 외곽서 도심화되면서 소음피해·도시발전 저해…이전 여론 들끓어
'민간·군 공항 함께 사용' 관련 국방부 협의도 진척 없어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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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7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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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지역민의 항공수요를 충족하며 관문 역할을 해 온 대구, 광주, 경기 수원 등 지방 대도시 공항이 도시발달에 따라 계륵(鷄肋)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계륵은 닭의 갈비뼈로, 그다지 별 이득은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말한다.

수십 년 전 공항이 처음 조성될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던 공항이 도시 확장과 부도심 개발 등으로 도심화하면서 지금은 항공기 소음 민원에다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나서 도심 외곽 등으로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이 지역 간 갈등으로 여의치 않은 데다, 막대한 이전 사업비를 둘러싼 공방마저 벌어져 장기화하고 있다.

군 공항 활주로를 민간 공항이 함께 사용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사업 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공항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는 공항 이전 자리를 개발해 사업비를 마련하거나 경제 활력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입장이지만 이전사업 자체가 지연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대구공항 위로 나는 전투기군 공항과 민간공항으로 함께 쓰이는 대구공항 위로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자리걸음만…' 꽉 막힌 대구공항 통합이전

개항 57년을 맞은 대구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공항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민간 공항과 대구 K-2(군 공항)를 함께 쓰는 대구공항 특성상 도심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통합 신공항 건설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까지 제시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K-2 이전을 위한 사업비 재산정 등으로 논의가 답보상태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통합이전 후보지를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지역)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지역) 2곳으로 압축하고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10개월 동안 진척이 없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5조7천700억원 규모로 산출해 국방부와 실무 협의에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금액이 이전 기준에 미달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대구시는 정확한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려면 통합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이전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먼저 이전 부지를 최종선정하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처럼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대구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시는 2018년 신공항 건설을 착공해 2025년 개항할 계획이었으나 새 공항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유치신청, 이전 대상지 확정 등의 잇단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이 끝나더라도 신공항 건설 등을 거쳐 정식 개항까지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우려하고 있다.

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2 이전 터 개발이익으로 새로운 공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도록 단서가 달린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재원조달에 합당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가 앞서 산출한 이전 사업비에 더해서 실제 공항 이전과 통합 신공항 건설, 종전 부지 개발,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에 드는 전체 사업비는 7조2천4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당초 (군 공항) 이전비용을 6조3천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 9조원 가까이 되고 이자 비용 등을 합치면 11조원 소요돼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고 밝혀 갈수록 이전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전비용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 속에 대구시는 이전 부지 선정, 이전 대상지 선정 계획수립 공고 등이 끝나면 통합 신공항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업자 물색에 나설 방침이나 부동산 경기 악화 탓에 사업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 광주공항 청사 전경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제공]

◇ 광주공항 이전, 광주시·전남도 기본합의 했지만 '하세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 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자체들은 무안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두 공항 통합 시 무안공항 이용에 따른 시·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체제개편 등 접근성 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무안공항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완공과 주변 역세권 개발,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 관련 국고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 애초 국토교통부의 계획인 만큼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민간 공항 이전도 기한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이전 대상 유력 후보지에서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데다 국방부도 예비후보지 선정을 미루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전남 영암·무안·신안·해남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작전성·적합성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큰 2곳과 전혀 협의하지 못했고, 나머지 2곳과 협의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난해 연말까지 선정하려던 국방부 애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12월 김산 무안군수가 공식적으로 이전 반대를 천명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

광주 민간 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옮겨가기로 하면서 무안지역은 사실상 최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무안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각계각층 군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안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에서 살도록 할 수 없다"며 "지역과 군민 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전 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 공항 이전도 약속한 기한에 옮겨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화성시 제공]

◇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지자체·주민 강력 반발

1954년 들어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5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고, 국방부는 수원시 건의를 받아들여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

군 공항을 옮겨 수원 부지에는 첨단과학연구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화옹지구에는 군 공항과 함께 현지에 맞는 지원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전 부지 선정수립 공고 이후 다음 절차인 주민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화성시는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민 고통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외치며 1년 넘게 강력히 반발해 왔고 화성시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렸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서울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화성시와 대책위는 "수원시가 공항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수원 '스마트폴리스' 조감도 경기 수원시가 공군비행장 이전부지를 활용해 개발할 '스마트폴리스' 조감도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군 공항이 떠나는 자리를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스마트폴리스'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 후 양여되는 522만㎡ 부지를 첨단 연구단지, 친환경 생태 공간, 생활 친화적 여가·문화공간 등을 갖춘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은 수원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부지를 수원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스마트폴리스는 삼성전자, 광교테크노밸리, 수원산업단지와 연계해 IT(정보통신기술)·NT(나노기술)·BT(바이오기술) 기업이 들어서는 첨단과학 연구단지로 조성된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업비가 변동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토지이용구상을 탄력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수원시와 국방부가 책정한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9천997억원이다.

수원시는 LH를 사업시행대행사로 선정해 군 공항 이전 부지와 주변 지역 개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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