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과장 분양사기 등 부작용도 속출…전남도 "피해방지 홍보강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놓고 한전 전력계통 부족 등으로 미착공된 시설이 전남에만 1만여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허가 건수가 급속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전력계통 연계 가능 용량이 부족한 시군 위주로 선로와 변전소 신설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2017년 말 기준 1만6천174곳으로 발전용량은 모두 4천258㎿에 달한다.
이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 중인 사업장은 5천442곳 1천214㎿에 그쳤다.
미착공 시설 규모는 모두 1만732곳으로 허가대비 사업장 수의 66.4%, 발전용량의 70.4%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허가 사업장이 가장 많은 시군은 고흥군으로 2천241곳이었으며 해남 1천919곳, 영암 1천768곳, 나주 1천335곳, 순천 1천239곳, 무안 1천184곳 등이다.
가동 사업장 수는 해남 765곳, 고흥 578곳, 완도 432곳, 나주 410곳, 영암 402곳 등이다.
허가 규모보다 이처럼 미착공 시설이 많아진 것은 2016년 10월 정부가 1㎿ 이하 소규모 재생발전 무제한 접속보장 방침이 시행된 이후부터다.
정부방침에 따라 도내 발전허가 건수와 연계신청 용량이 급속히 늘어났지만, 발전사업에 필수적인 한전의 전력계통 연계용량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착공 시설이 급증했다.
실제로 도내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2015년 895건, 2016년 1천762건에 그쳤으나 2017년 7천360건으로 급증했다.
한전 전력계통 연계용량 확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배전선로 신설시 최소 1년, 변전소 신설에는 6년 이상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과장 광고로 인한 태양광 분양사기 피해 발생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동시처리로 변경해 무분별한 허가를 지양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발전사업 준공 전 전기사업 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계통연계 가능 용량이 부족한 시군 위주로 선로 변전소 신설 등을 우선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시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