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언급 없이 경제·민생 강조하며 국면 전환 시도
여권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징계 없이 원내수석부대표 자진 사퇴만 수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저희가 서 의원에 대해선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임종헌 전 차장이 수사받으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을 다 대고 있다. 그런데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을 위해 움직였던 현역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며 "한국당은 서 의원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만큼 자체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최종적이고 강력한 신뢰를 보내줬던 만큼 사법농단 행위는 의혹과 의심이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공정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민적 눈높이, 엄격한 잣대로 재평가해서 당에 윤리기준을 만들고 의원들의 행동준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 역시 전날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좀 더 (서 의원) 본인의 충분한 해명과 적절한 사과 혹은 조치 이런 것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공직자로서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걸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 관리, 자기 감시는 국민들이 아무리 강하게 요청해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잘못이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점이 있더라도 공직자로서 엄격한 이해충돌에서의 예민한 문제까지도 과연 다 지켰는지를 더 살피는 상황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드러났기에 국정조사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엄정한 국민적 기준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2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라 생각하는 이해충돌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처럼 여권 곳곳에서 서영교·손혜원 의원 논란과 관련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언급 없이 경제와 민생, 노동 현안 등에 초점을 맞추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이 2.7%를 기록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닌듯 하다"며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올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이 세운 명절 대책뿐 아니라 다음주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들에 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대책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면밀히 준비해 신속하고 용의주도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이라든지 탄력근로제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강력하다. 어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관련 현안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사법농단 엄단도 다시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봤다. 전직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되고 고위 법관들이 사법농단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를 보고 자신들이 소송을 내면 징계가 취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한 오늘 있을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질문에는 '회의적'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영장 발부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아울러 징계 취소 소송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