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30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현대자동차와 협약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고임금 저효율과 불안한 노사관계'는 많은 국민이 한국 자동차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국내 대기업은 완성차 공장을 해외에서 운영하려고 할 뿐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것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가 등장하면서 대기업인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보였다.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을 실현하면 투자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현된다면 십 수년만에 완성차 공장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적정임금 실현을 통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 투자를 꺼리던 대기업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되면 국내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광주시는 물론 정부도 보고 있다.
광주시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5000'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동기를 찾았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제침체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닥치자 노조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본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 지역사회와 노조가 '공장 해외이전은 안 된다'며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
5천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천마르크(약 300만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5000'은 이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위기가 끝난 2009년 1월 폭스바겐 그룹에 다시 통합됐다.
광주시는 이같이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나 위기를 극복한 폭스바겐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정한 임금에 적정한 노동시간, 노사가 경영에 책임을 지고, 원청과 하청 업체간 관계개선 등 4대 원칙이 핵심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은 줄어 들지만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완성차 공장 설립은 이 같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이자 전국적인 선도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자 임금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연평균 임금(9천213만원)의 절반 수준에 맞춘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에서 적정 초임 평균 임금을 절반보다 더 낮은 3천500만원 안팎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봉은 낮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여기에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더한다.
현재 구상대로라면 대기업 반값 연봉 수준으로 직접 고용 일자리 1천여개가 만들어지고,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2천여개의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섰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반값 연봉과 복지를 결합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절벽으로 추락하는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