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미세먼지 발생요인별로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를 타국 영토 또는 타국의 권리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부는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미세 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더욱 강화된 법적 기준 과 관리기준을 세울 것' 등 중국 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전 방위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질은 180개 국가 중 173위 수준이며, 불과 1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21일은 광주광역시가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도시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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