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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아닙니다"…함평군, 보조금 부정수급자 형사 고발
김민선 기자  |  joajoa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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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0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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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윤행 군수는 7일 보조금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장들을 따로 불러 가진 회의에서 "최근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둔 자들이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충격이었다"며 "우리 함평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또 "보조금은 순수 재정 부담사항으로,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는 군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선량한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면서 "보조금을 눈먼 돈쯤으로 인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관련법령을 벗어난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작성·수령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반환처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명확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담당자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행정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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