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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개혁 여당안으로 수렴…신속처리 법안도 가닥나경원 불참 속 원내대표, 연쇄회동…4당 지도부 연석회의서 확정 방침
야 3당,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민주당안서 비례성 보강 선호
공수처·국정원·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 동반 관측…한국당 "총력저지"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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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2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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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ㆍ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2019.3.11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4당은 이르면 다음날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더불어민주당안을 야 3당이 받아들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우선 한정해 개혁입법 범위를 최소화하며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민주당과 야 3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향후 추이에 따라 정국이 단숨에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 여·야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 오찬 회동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ㆍ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2019.3.11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11일 연쇄 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접점 찾기에 주력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모여 선거제 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4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래 끌 일이 아니고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다는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종안 도출 시점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여야 4당의 인식이다.

야 3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협상에 앞서 별도 조찬 회동을 갖고 입장을 조율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관련해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서만큼은 가능한 한 온전하게 정당득표율에 의석배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법안에 더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정원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자는 데 여야 4당이 개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 지도부의 연석회의가 조만간 열리면 비례대표 연동수준과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1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회동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법 처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헌법이 생기고 의회가 생긴 이후 아무리 물리력이 정말 충돌하던 시절에도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의원직 사퇴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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